🧑‍⚖️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향후 전망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주요 쟁점: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으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향후 재판 일정과 전망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6월 3일 예정된 대선 이전에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 정치권 반응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의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며, 이번 판결을 "법치의 복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재판"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