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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경 규모와 민생지원 핵심 내용
-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 전 국민 민생 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고소득층 포함)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최대 15%, 숙박·영화 쿠폰 778억 원어치 등이 포함되어 소비 진작에 중점이 맞춰졌습니다
-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
2.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책
- 소상공인 채무 탕감,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및 미분양 주택 매입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세입 조정과 재원 마련
- 세입경정을 통해 국세 수입 목표를 기존보다 10조 원 줄였으며,
- 총 30조5000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적자 국채 발행, **기존 일부 예산 감축(가덕도 신공항, ODA 등)**으로 충당됩니다
4. 정부 기대 효과 및 정책 방향
- 정부는 이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 출범 후 단 15일 만에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이재명 표 민생 중심 경제 대응**이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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